사후관리 및 연계 인허가 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강습소, 훈련원 등"의 교육용역을 면세합니다. 조세심판 사례에서는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을 면세로 본 경우가 있지만, 신고만으로 자동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한 범위(교육과정·방식)를 벗어난 용역은 과세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리더스는 신고 범위와 실제 강의를 일치시키도록 설계하고, 면세 적용은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평생교육법상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1개월 이상 100만원, 3개월 이상 200만원, 6개월 이상 400만원) 대상이며, 평생교육법 자체에는 징역형이 없습니다(법 제46조, 시행령 별표 9). 다만 그 강의가 학원법상 학원 정의(같은 시간 10명 이상, 30일 이상)에도 해당하면 무등록 학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운영 사실관계를 정리해 신속히 신고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무등록 교육 처벌 방어의 출발점이며, 형사 절차는 변호사와 연계합니다.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설비, 평생교육사가 바뀌면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의2서식)를 냅니다(시행령 제49조의2,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변경신고 없이 바꿔 운영하면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1년 이내 운영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42조①6호). 명칭·위치를 바꾸면 신고증을 다시 받습니다.

설치자가 바뀌면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별지 제17호서식, 처리기간 10일)를 인계인수서·정관·회의록·재산목록과 함께 냅니다. 운영을 그만두려면 폐쇄 사유, 폐쇄연월일, 남은 업무(학습비 반환 등) 처리방법을 적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청에 통보합니다(시행령 제49조⑤).

안 됩니다. 평생교육법 제45조는 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문해교육센터 등 법정 기관과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생교육원"은 금지 명칭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공공기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만으로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시험·평가로 능력을 인정해 "자격"을 주려면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단순한 이수 "수료증"은 자격증과 다릅니다. 리더스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민간자격 등록을 한 일정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