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3조②). 시행령 제48조는 그 기준을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영상·인터넷 강의 등을 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무료 강의, 특정 회원사 임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 총 교육시간이 30시간에 못 미치는 단발성 강의는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강좌 구성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법령상 원격평생교육시설에는 서버 대수·사무실 면적 같은 시설·설비 기준 별표가 없습니다. 신고서에 명칭·목적·설치자·위치·시설·설비·개설예정일·평생교육사를 적고(시행령 제49조①), 운영규칙과 시설·설비 현황표·시설배치도를 내며,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설치자가 결격사유(법 제28조②)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교육지원청이 현황표와 배치도로 운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로 교육감 등록 대상이며(원격 교습 포함),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원격 강의를 하는 시설로 교육감 신고 대상입니다. 초·중·고 교과(학교교과교습학원)를 가르치는 원격교습은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되어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서 제외되고, 무등록 학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평생교육시설 미신고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도 다릅니다.

아닙니다. 평생교육법 제33조②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2011년 개정). 초·중·고 교육과정이나 입시 과목을 원격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검토해야 하며, 원격 학원은 시설기준·교습시간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않지만 등록 의무는 있습니다(학원법 제24조).

같은 시·도 안에서 위치를 옮기면 변경신고(위치도·시설배치도·운영규칙·임대차계약서 첨부)를 하고 신고증을 다시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로 옮기면 변경신고가 아니라 옮긴 곳의 교육감에게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5-0009). 이전 지역에는 폐쇄 통보를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