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및 법정 서식 제정

원격·사업장 부설·시민사회단체 부설·언론기관 부설·지식·인력개발 시설 등 법 제30조~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등급 제한은 없습니다(시행령 제22조 [별표 2]). 신고 때 자격증 사본을 내고, 평생교육사가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제도(법 제27조의2)가 시행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맡습니다.

시행령 제49조②의 필수사항은 ① 명칭·목적·위치 ② 교육과정·정원 ③ 입학·퇴학·수료와 상벌 ④ 교육기간·휴강 ⑤ 학습비 ⑥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은 법정 기준(별표 3)에 맞춰 함께 적는 것이 좋고, 실시간·VOD·구독형 등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운영규칙대로 운영해야 하며, 교육과정·학습비가 바뀌면 운영규칙과 함께 변경신고를 합니다.

시행령 제23조 [별표 3]에 따라 학습자가 포기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징수기간 1개월 이내 과정은 수업 시작 전 전액, 총 수업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으며, 1개월을 넘는 과정은 해당 달을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전액 반환합니다. 시설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되면 일 단위로 계산해 돌려줍니다. 반환규정은 이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실시간이 아닌 원격교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을 반환합니다(별표 3 비고 4). 회차 단위 강의는 해당 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면 학습한 것으로 보고, 남은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결제 화면과 수강 약관에 이 기준을 명확히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령에는 학원법(제15조·제15조의3)과 같은 학습자 명부·영수증 발급·장부 비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매년 5월 정보공시(명칭, 주소·전화, 교육과정, 정원, 교육기간·총 교육시간, 학습비, 설립·운영자와 강사 명단)를 해야 하고, 교육청의 지도·감독과 자료 제출 요구, 학습비 반환에 대비해 수강·결제·환불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