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네. 「신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또는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을 하는 법인, 등록한 뉴스통신사업 법인은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6조). 인터넷신문은 개인 발행자도 해당하고 등록 후 경과기간 요건도 없습니다. 리더스는 2026년 8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신문법에 따라 이미 등록된 언론기관이 설치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없다면 먼저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터넷신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은 주간 게재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주간 단위로 새 기사를 게재해야 합니다(신문법 시행령 제2조). 매체 운영 실체 없이 교육사업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등록하는 구조는 권하지 않으며, 그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은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자본금이 3억원에 못 미쳐도 최근 결산서상 자산이 3억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정보 제공, 교육훈련·연구용역, 교육위탁, 교육자문·상담,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공급 등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과 전문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법 제35조, 시행령 제64조). 종업원 수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나 명부로 증빙합니다. 소속 직원만을 위한 연수시설은 학원법상 학원에서도 제외되며, 종업원 200명 이상 법인이 학위과정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가(교육부장관)를 검토합니다.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 ③ 회원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 1명 이상을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회칙(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증빙자료로 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문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은 옛 기준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06호)으로 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지식·인력개발 시설의 전문인력 요건이 1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마다 증빙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